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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취
[ 2011-07-05 13:45:37 ]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: 1389
1.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취는 60일을 초과한 과태료 합계액이
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2. 다만 번호판을 영취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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