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 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통보

1. 부정수급 시  행정상 제제(제29조)

 -. 유가보조금 전액환수

 -. 형사 고발

 -. 5년이내 부정수급시 넘버 감차.차주책임(지입회사에배상해야함)

 -. 협박.통행방해 자겨취소:넘버감차:차주책임(지입회사에배상해야함)

 -. 운송거부 자격박탈:넘버감차:차주책임(지입회사에배상해야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