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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  
개정법률
[ 2010-11-11 10:34:48 ]
글쓴이  
관리자
조회수: 1081        
홈페이지  
 http://개정법률 , Hit: 360
1. 개정법률 안내
   가. 도로법 제98조 (벌칙) ,제101조(과퇴로) : 시행일(2010.09.23)
        - 과적운행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퇴로부과.
           동법98조1항 4호 (임차인의 관리의무 위반) 6호 (적재량 측정을 위한 관계공무원의
           차량 동성요구불응)는 벌칙 계속존치.
   나. 차량 불법개조 (높이.넓이.길이. 등) 최고100만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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